용혜인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고액 당비 납부 논란 총정리

 

1억 9천 당비 논란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정치권과 대중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장관 지명 직후부터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핵심 쟁점은 고액 당비 납부 논란이다.

 

언론 보도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에 무려 1억 9507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정치자금 기부금, 즉 당비 명목으로 납부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이 특정 정당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담스러운 액수임이 틀림없다. 이 막대한 자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진짜 배경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강한 의구심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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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세금혜택

 

단순히 거액을 기부했다는 팩트 자체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면에 숨겨진 세금 환급 문제다. 용 후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정치자금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약 3633만 원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실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이 2464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도 채 내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른바 세금 0원 상태였다. 조세 정책에 민감한 일반 직장인들의 눈높이에서는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절세 혜택을 누린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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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절세 의혹?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비롯한 비판 측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꼼수 절세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본인과 남편이 주도적으로 창당한 정당에 거액의 자금을 밀어 넣고, 이를 명분 삼아 본인의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았다는 것이 비판의 뼈대다.

 

국회의원이 정당 기부라는 합법적인 조세 지원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실질적인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납부한 고액의 당비가 결국 본인의 당내 입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라면, 이를 순수한 의미의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사적 투자에 가깝다는 매서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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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정치활동

반면 용혜인 후보자 측의 반박 논리도 상당히 단호하다.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이러한 비판 프레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진정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절세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3600만 원을 위해 그보다 5배 이상 많은 1억 9000만 원의 생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해명이다.

 

나아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당비로 낸 것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적법한 행위임에도 이를 꼼수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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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보좌진

이번 논란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이유는 그 이면에 이른바 가족당 의혹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가 납부한 거액의 기부금은 당연히 당의 운영 자금으로 귀속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남편이 해당 당의 당직자로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수령해 간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거액의 기부금이 당을 거쳐 남편의 월급으로 지급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과거 당에 고액을 후원했던 특정 인물들이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되거나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정황까지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정당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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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관전포인트

다가올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번 당비 납부 논란이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비록 후보자 측의 주장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흠결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하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수억 원의 자금이 오간 과정의 투명성, 세액공제 제도가 지닌 본래의 입법 취지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측근 채용을 둘러싼 의혹까지 철저하고 입체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간의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청문회장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확한 소명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이번 정국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사진출처 = 용혜인 SNS,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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